21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결과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 허버트 후버 -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을 개정하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 부실한 법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신 친구와 제자를 구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 학생과 선생님들이다.
- 한국민-
'우왕좌왕' 세월호 참사 대응, 국회도 책임있다
단 한 명도 반대 안 한 '재난관리기본법', 부실 대응 첫 단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621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3년 11월 '이슈와 논점' 리포트를 통해 "(개정안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조직관리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명령체계에 의해 지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재난주관기관의 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고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소방방재청장 및 소방서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안행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해 사고수습의 효율적 관리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본부장을 보좌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재난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재난은 안행부 2차관이 차장을 맡게 했다"라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학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재해의 범위와 종류, 소방방재청과 중복 업무 우려 등이 주된 논의였다. 이후 재난관리기본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의원 214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찬반토론 역시 없었다. 국회가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바꾸는 입법 논의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난 지휘체계 혼선' 6개월전 국회서 이미 지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3_0012873217&cID=10301&pID=10300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11일 '이슈와 논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지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게 해 사고수습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모두 받아 명령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점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을 규정했지만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정부의 재난대응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은 6개월 전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관리상의 문제를 예상하고도 안일하게 대비해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681&currtPg=11&cmsCd=CM0018&category=a4&src=&srcTemp=&pageSize=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B3Y0P6U2H0K1X3S5Y8M3D5U0E7H4
